2015년02월14일 15번
[산업재산권법] 특허법상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 ㄱ
- ② ㄴ
- ③ ㄷ
- ④ ㄱ, ㄷ
- ㄱ, ㄴ, ㄷ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"출원공개"란 특허 출원서가 심사 전에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.
- 출원공개 후에는 해당 발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다른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.
- 출원공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이루어진다.
- 따라서, "ㄱ"과 "ㄴ"은 틀린 설명이다.
- "ㄷ"는 출원공개가 심사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.
- "ㄱ, ㄷ"는 출원공개가 심사 전에 이루어지고,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도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.
- "ㄱ, ㄴ, ㄷ"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.
- 출원공개 후에는 해당 발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다른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.
- 출원공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이루어진다.
- 따라서, "ㄱ"과 "ㄴ"은 틀린 설명이다.
- "ㄷ"는 출원공개가 심사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.
- "ㄱ, ㄷ"는 출원공개가 심사 전에 이루어지고,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도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.
- "ㄱ, ㄴ, ㄷ"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.
